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정책 안내
체외수정 시술은 난임부부에게 큰 희망이지만, 높은 비용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난임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부터 비급여 항목 지원까지 정책이 개선되었으며, 소득 기준 폐지와 지원 횟수 변경 등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24년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
기존 16회에서 20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 시술 방법 선택 자유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시술 간 제한이 없어져 부부의 상황에 맞게 시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 소득 기준 폐지
2024년 1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술을 포기했던 부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횟수 기준 변경
- 출생아당 25회 지원
2024년 11월부터 한 아이당 최대 25회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추가 출산 시 추가 지원 가능
둘째, 셋째를 계획할 경우 각각 최대 25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률 연령 구분 폐지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
기존 45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뉘었던 부담률이 30%로 통일되었습니다. - 고령 부부 부담 완화
45세 이상 난임 부부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술 중단 시에도 지원 가능
-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시 지원 횟수 유지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지원 횟수가 차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비급여 항목 지원 확대
- 비급여 항목 지원 가능
착상 보조제와 유산 방지제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역별 지원 확인 필요
비급여 항목 지원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신청 방법
- 난임 진단서 발급
지원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준비한 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청 필수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
- 지자체 맞춤 혜택
일부 지자체는 정부 정책과 별도로 시술비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라북도 진안군 사례
2024년 1월부터 진안군은 모든 관내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추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지역별 확인 필수
거주지 보건소나 지자체에 문의해 추가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부의 체외수정 지원 정책은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FAQ
Q1: 체외수정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몇 회인가요?
A1: 2024년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기존 16회에서 20회로 확대되었습니다.
Q2: 난임 시술비 지원에 소득 기준이 있나요?
A2: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원 횟수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3: 2024년 11월부터 출생아당 25회로 변경되었습니다.
Q4: 시술 중단 시에도 지원 횟수가 차감되나요?
A4: 의학적 사유로 중단될 경우 지원 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Q5: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가요?
A5: 착상 보조제와 유산 방지제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6: 지원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6: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